기초 수급자, 차상위 선정시 자동차 기준 [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]
2023년 기초 수급자, 차상위 선정 시 자동차 기준입니다.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시 자동차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대상과 조사 방법 1. 조사 대상 자동차의 소득 환산율은 월 100% 가구원 명의의 자동차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, 이륜자동차 2. 조사방법 ○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공되는 자동차가액을 반영 보험개발원 지방세정 국토교통부 최초 취득가액 자동차 가액 산정시... 1. 전기자동차: 자동차가액에서 보조금 차감하지 않음 2. 아래사항의 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‘자동차말소등록증’을 제출한 도난 분실 차량 명의도용 및 대여: 법원의 최종 확인, 말소등록증 제출 대포자동차 : 법원의 확인서(수사종결 또는 판결)가 있는 경우 압류자동차: 법원의 압류..
2023. 8. 24.
